법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6두359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378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6808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집38(1)특,590;공1990.6.15.(874),1172] 어업허가사항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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